법령 刑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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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刑法 제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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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, 1997. 12. 24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3항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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